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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진급 유력자 명단' 사전작성 논란

단순 참고용 vs 사전낙점

육군본부가 올해 장성진급 심사를 앞두고준장진급 유력자 명단을 사전 작성한 것으로 군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명단 작성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육본 인사참모부 진급과는 10월 5일부터 시작된 준장 진급심사를 이틀 앞둔 같은 달 3일 준장진급이 유력한 대령 50명(기무사 추천자 2명 제외)의 명단을 미리 작성했고, 모두 장군으로 진급한 사실이 군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이다. 군 검찰은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유력자 명단을 미리 작성한 것은 '진급자 사전 낙점'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명단 작성 경위와 이 명단이 진급심사위원들에게 회람 됐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금년 전체 준장진급자가 52명인데 심사를 3개월 앞둔 7월부터 50명의 유력자 명단이 부호(○ 표시)로 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모두 별을 단 것은 우연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군 검찰은 육군 수뇌부 및 인사부서 관련자들이 준장 진급 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들의 최종 선발을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멋대로 운영했을 가능성에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군 검찰은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측정 거부','상관 면전 모욕' 등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인사기록을 누락한 것은 특정인의 진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군 검찰 관계자가 "육군에서 명단을 작성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없지만 진급 대상자를 압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군 검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군 검찰이 준장 유력자 명단을 사전 작성한 부분에 강한 의혹을 두자 육군은 이를 적극 해명하고 있다. 육본 진급과에서 진급 대상자 명단을 미리 작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단순 참고용이라고 펄쩍 튀고 있는 것이다. 육군측은 "병과ㆍ출신별 공석의 최종적인 조정 소요를 종합판단하기 위해 예측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실무부서의 고유업무"라며 "작성된 명단은 진급심사위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이 준장 2명과 실무 장교 6명, 행정병 2명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서도 '인사 비리'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하자 사전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진급할 만한 대상자들을 추정하는 것은 육본 진급과의 업무이며가령 추정명단과 실제 진급자가 일치했다면 인사담당 실무자들의 판단이 정확했음을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과 육군이 준장 진급 유력자 50명의 명단 작성을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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