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는 친시장 정책 정부의지 보여준것"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업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출총제의 폐지는 친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시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의 룰을 깨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또 “불황기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공정경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백 위원장은 “이번 전세계 경제위기가 시장경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