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자금 특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를 12일부터 착수한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투입된 129조원의 공적자금 중 지난 99년 '금융개혁 추진실태' 감사시 감사한 12조6천억원을 제외한 116조4천억원의 집행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공적자금 운용기관과 12개 은행, 24개 종금사, 2개 투신사, 퇴출금융기관을 포함한 92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총 98개 기관이다.

2단계로 나눠 5월초까지 진행될 이번 특감에는 80여명에 달하는 감사원 전문요원과 함께 공인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증권분석가 등 총 26명의 외부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소규모 공적자금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13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조성 및 관리 적정성 ▦부실금융기관 선정 및 공적자금 지원의 적정성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의 적정성 ▦공적자금 회수 과정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 ▦공적자금지원효과 분석ㆍ검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은 금융구조개혁의 성과를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65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기관이나 가교금융기관을 통해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