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주식저평가 초래

자유기업원 "수급불균형 심화 증시침체 고착화"현행 출자총액규제제도가 국내기업의 주식 저평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의 국내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국내증시의 수급 불균형을 확대, 인위적인 증시침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과도한 출자총액규제로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주식까지도 내다팔고 증시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제한받으면서 국내기업의 주가가 기업 내재가치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시장참여를 억제, 이미 시장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불공정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며 "자국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반시장적 경쟁정책은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위험분산 차원의 지분출자 및 투자에 제약을 받아 자생적인 경기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기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자총액규제 폐지는 이를수록 좋다"고 역설했다.

이 부원장은 "출자총액규제를 일정기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면 대상을 자본금이나 순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대기업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며 "규제한도도 순자산의 100%까지 허용, 기업 형편에 따라 유연한 출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