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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성 확보… 정부가 도와줘야"

李총재 외압 경계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통위원이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하는 관행과 믿음을 넣어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가 금통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통화정책 결정의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외부의 압박성 발언이 쏟아질 것을 예상, 이번 금리인하를 계기로 작심하고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판단에서 통화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금통위원들이 긴 호흡을 갖고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매번 금통위 직전 금리인하를 두고 한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한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항변으로도 읽힌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 당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통화완화 흐름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한은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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