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원칙·수능 9등급 유지'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오는 26일로 발표가 예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을 고수하고 수능시험 등급도 9등급을 유지하는 등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능 5등급제 실시 혹은 1등급 비율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초 개선안대로 9등급제를 확정하고 고교 1ㆍ2학년생들의 내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3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진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위원회▶내신성적 신뢰도 제고위원회▶고교ㆍ학생별 학력격차 해소위원회 등 3개 분과위 구상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교사에게 학생평가 권한을 주는 교사별 평가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오는 2010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현재의 입시제도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