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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정치개혁 상반기 마무리"
입력1999-03-12 00:00:00
수정
1999.03.12 00:00:00
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을 거쳐 상반기 중 정치개혁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13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자민련과 정치개혁에 관한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 선거관계법 개정에 관한 여당 단일안을 이달말까지 도출한뒤 한나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의는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진행시켜 나가되, 필요할 경우 3당 사무총장이나 3당3역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는 12일 『金대통령이 11일 주례보고에서 정치개혁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경고』라며 『이에 따라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시켜 조속한 시일안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여야 총재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통해 정치개혁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한나라당측과 사무총장 접촉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협상의 진전을 위해 야당측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기할 경우 적극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은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 관계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련은 정치개혁의 본질은 내각제 개헌이라며 선거구제 개정문제를 권력구조 개편에 앞서 논의하는데 반대하고 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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