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制' 적용대상 줄어들듯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관련해 “(적용 대상) 규모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원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몰제를 도입한다거나 (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와 원칙ㆍ필요성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총액기준과 한도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특히 정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어 출총제 완화 문제의 경우 상징성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제 2년 유예와 더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서 정ㆍ원 체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실용주의 노선이 안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재계에서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상향조정과 결합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졸업기준 부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