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금융부문 지원

담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유통ㆍ물류ㆍITㆍ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환경ㆍ의료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별대출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 역시 올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 대출액을 내년 3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도 올해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난 2조원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공급은 2,000억원이 늘어난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제조업에 비해 담보제공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 무담보 신용대출도 크게 늘렸다. 지식기반ㆍ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용대출 규모는 올해보다 500억원가량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은행의 유망서비스업 신용대출 지원규모도 300억원가량 증액돼 내년 총 400억원이 신용대출로 서비스업체들에 수혈된다. 금융기관 대출의 사각지대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금융 이용자는 총 450만명으로 대출잔액이 최소 4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영세 사업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올해보다 2,000억원 더 늘린 4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