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몰락→사회·경제불안 야기' 우려

■ 50代, 경제현상서 밀려난다

기업 퇴직금 비용 2003년부터 상승 반전

근로소득규모 최근2년 30·40대보다 줄어

사회·경제적 불안 야기 우려…대책 시급

'가계몰락→사회·경제불안 야기' 우려

■ 50代, 경제현상서 밀려난다 근로소득 절대규모도 30·40代 보다 크게 적어교육비등 지출 많을때 퇴직 "버티기 힘들다""임금 깍더라도 고용연장 여건 조성등 급선무"

이종배 기자 [e-mail]

경제적 위기를 겪는 50대 연령층의 급속한 확산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야 할 중추세력이 엷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연령구조상 50대는 자녀 결혼ㆍ입학 등 자금이 소요될 곳이 많다는 점에서 50대의 경제적 위기는 가계경제의 몰락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이는 다시 경제ㆍ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연결된다.

물론 현재의 고용지표만으로 50대의 경제위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70% 수준이고 실업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고용ㆍ소득지표 등의 추이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은 고착화ㆍ상시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 증가율마저 떨어져 50대의 ‘3중고’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조기퇴직 증가세 반전=지난 2000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이른바 ‘사오정’ ‘오륙도’ 등의 조기퇴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 관리비용 절감 등을 추구하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사무직종사자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의 기업 월 평균 퇴직금비용 추이에서도 구조조정의 확산이 나타난다. 전 산업의 월평균 퇴직금은 ▦2000년 62만9,000원 ▦2001년 38만5,000원 ▦2002년 29만1,000원으로 감소하다 ▦2003년에는 37만9,000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수치는 기업들이 종업원 1인당 퇴직비용 지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퇴직자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최근 통계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퇴직비용 증가추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50대 소득 실제로는 감소=2003~2006년 1ㆍ4분기 전국 가구의 연령별 소득현황을 보면 50대 미만과 50대는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은 이 기간 동안 50대가 월 평균 292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4.5% 늘어나 30대(증가율 16.1%), 40대(18.8%)보다 증가율이 떨어졌다. 또 소득 가운데 50대의 근로소득(월급) 증가율은 5.9%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40대는 근로소득이 20.7%, 30대는 12.2%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50대 근로소득의 절대 규모도 이미 30대와 40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3년만 해도 50대 근로소득이 30ㆍ40대보다 많았지만 2004년에는 역전돼 올 1ㆍ4분기 30~40대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200만원대인 반면 50대는 190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 1ㆍ4분기 현재 59.2%로 60% 밑으로 추락했다. 50대는 직업을 가져도 비근로소득(재테크 등)이 없으면 살기 힘든 구조다.

◇위기의 50대 갈수록 늘어날 듯=고령화로 인해 50대가 늘면서 표면적으로는 취업자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자는 2001년 295만9,000명에서 늘어 올 1ㆍ4분기에는 388만7,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01년 68.7%에서 올 5월 7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40대 80%(2006년 5월 기준), 30대 76% 등과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앞으로 50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때문에 50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증가세가 폭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는 전 계층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50대는 2003년부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최근 들어 증가폭이 커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50대가 흔들리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에서 안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부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