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에너지요금 체계는 효율성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전기요금 산정과 적정요금 산출방식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5,342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하지만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라며 "이 기준으로 산출하면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로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에 머물렀음에도 영업이익이 2조2,599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61%로 주택용(4.1%)과 일반용(11.4%)을 크게 웃돌았다"며 "요금체계를 효율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압별 요금제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 조영철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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