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약효 얼마나(사설)

나온다 나온다하던 증시부양책이 이제야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증시부양책의 골자는 내달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23%에서 26%로 늘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내년부터 주식액면가 분할을 1백원까지 허용하고 중간배당제를 실시키로 한 것 등이다.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촉진과 시장유동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약효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주가지수 6백선이 위협받고 있는 바닥증시에 단비효과는 기대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외국인 자금의 추가유입에 더하여 일본인 자금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시기는 내년이지만 액면가 분할과 중간배당제에 따라 유동성 환금성이 증대되어 투자심리를 어느정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기력해진 증시를 활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부양책이 본질적인 처방이 못되고 이미 나돌던 수준에 그쳐 바닥증시를 떠받치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짝 약효에 반짝 상승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증시 주변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다. 기아사태로 빚어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은행의 부실화와 금융경색이 좀처럼 풀릴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대기업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르고 엔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경기도 기대할 것이 못돼 기업 경영수지가 악화 일로다.

외국인 투자가도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 엎친데 겹쳐 선거정국에 비자금 파동이 터졌다. 정치불안이 경제를 더욱 위기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악재뿐이다.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한달새 1백포인트이상 빠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처방을 내놨다고 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외국인 자금이 쉽사리 들어 오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증시를 살리는 근본처방은 경제살리기다. 경제회생은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정치안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거철이면 증시가 뜨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의 경제 죽이기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