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社 신규진입 규제 수급개선

대형社 신규진입 규제 수급개선코스닥시장 활성화 배경·내용

『고사해가는 벤처기업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 등 옥석은 분명히 가리겠다.』

정부가 코스닥·벤처기업 활성화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라는 점에서 더이상 침체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등 무리한 지원은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절차나 진입조건 조절 등을 통한 최소한의 대책만 강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배경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인 코스닥시장이 조정과정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락해 있다고 봤다. 코스닥지수의 경우 지난 3월11일 285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현재는 10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지방벤처에 기회 확대…등록때 잠재력 우선

정부출자 1,000억규모 M&A펀드 다수 조성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정 차원을 넘어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벤처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조정과정을 거쳐 벤처기업군들의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기앙양, 투자유도 최소한의 대책을 통해 지원 여건만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벤처기업 중심으로 시장 육성

코스닥시장 위축의 핵심 요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봤다. 특히 한통프리텔·SBS 등과 같은 대형사들이 코스닥시장의 자금을 휩쓸어가면서 순수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진입한 대형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대형사의 신규 진입을 통제하고 대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측은 코스닥이 출범 초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중심이라는 출범 당시의 취지대로 운영하기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벤처기업들이 보다 많이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 중시해 등록 유도

정부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벤처의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닥 등록은 회사 설립연도·자본금·영업이익·부채비율 등 외형을 보는 「양적 기준」과 성장 가능성·수익잠재력 등을 따지는 「질적 기준」에 따라 코스닥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적 기준이 「사업위험이 없는 경우」 등 추상적인 문구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코스닥위원회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질적 기준을 한층 명확·구체·객관화할 방침이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분산비율 30%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통물량 축소로 수급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가조작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공청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에 지수선물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주가조작 감시·관리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한다.

주식 거래량·상승폭 등을 감시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금감원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거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투자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집중 관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는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실·허위공시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벤처 M&A 활성화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합병 등을 할 경우에 주식교환(스왑)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합병과정에서 구주를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상법상 신주발행시에는 자본금충실 원칙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250억원을 출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M&A 지원펀드를 여러개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M&A를 원하는 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10월 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 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7 18:1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