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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총 투표 293표중 찬성 131명, 반대 158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투표에 참석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을 합친 153명보다 많은 것이다. 따라서 여론의 반대에도 윤 장관 유임을 밀어부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일단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 정부 여당의 개혁드라이브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을 캐치프라이즈로 내건 여당과, 여당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한 민노당의 정책 공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실증됐기 때문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번 신뢰한 각료는 끝까지 챙긴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특히 인사부문에 있어 전반기보다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해 물건너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복수차관제 역시 도입돼 정부핵심 부처의 숙원을 해결해 준 점도 고위직 관료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 내부까지 포함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승리를 거둔 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여당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져 당 내부에서 ‘고건 대망론’이 나올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여당은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어 한나라당과에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협력과 상생을 택한 대가가 제3의 미니정당(민노당)과 제휴를 통한 뒤통수 때리기’라는 인식을 갖게 된 한나라당은 대화보다는 대여 강경투쟁노선을 걷게 될 전망이다. 당장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여론만 믿고 안일한 인식에 빠져 복수차관제과 방위사업청 신설, 윤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한꺼번에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패배를 안게 된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박근혜 대표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지냈던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와 개혁의원 그룹 등 반박(反朴) 진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당 내부의 반박을 의식해서도 한나라당은 대여 강경노선을 걷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의 입장을 두루 살펴봐도 상생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는 얘기다. 보다 중장기적으로 국회내 당파간 세력경쟁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근소한 여소야대’상황에서 정책공조의 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여당과 공조한 민노당은 물론 군소정당들이 선명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무조건적인 연합과 제휴보다는 사안별 정책공조를 택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빈번해진다는 얘기가 된다. 참여 정부 집권 후반부를 바로 눈앞에 둔 정치권의 기상도가 장마전선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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