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경상적자 2백40억불/경제성장률 4%대로 하향가능성/조세연전망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2백37억달러보다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조세연구원의 박종규 연구위원은 31일 연초부터 경상수지 적자액이 매월 전년동기대비 50%씩 증가,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올 한해 적자규모는 적어도 지난해수준을 소폭 웃도는 2백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5.2%수준이 기대되나 이는 한보·삼미 기업체 부도사태나 정치권의 혼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올 성장률이 4%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지난 93∼94년 경기과열시 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경기과열과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상적자 확대현상이 경기둔화기와 겹친데서 비롯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박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 성장률 5%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긴축재정을 실시,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상지출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총수요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자본적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1년단위로 적자폭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현가능한 3∼4년단위의 중장기 적자개선 프로그램을 세워 적자규모를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박연구위원은 지적했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