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충돌 불가피

전국공무원노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전공노와 공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2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조직 및 재정을 동원, 민주노동당 지지활동을 벌이겠다”며 “이번 선거에 조합원 6명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선다” 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지침을 내려 민노당 지지 선거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천방침을 정해 전국 실천단을 모집하는 한편 선거기간 동안 민노당 지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정치중립을 지키되 사상적, 양심적으로는 민노당 후보 지지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노당 후보는 720여명으로 이 가운데 170여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공노는 2년전 4.15 총선 당시에도 민노당 지지를 공개 선언했지만 검찰에 간부들이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민주노총에 정식 가입했다. 14만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조합원수가 80만명에 달해 지난 95년 정식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78만여명)을 제치고 제1노총 자리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