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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과의 교역량이 일반 국가와의 교역량을 추월해 전체 70%, 9,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9%(전체 교역 6,350억달러 중 250억달러)에 불과하던 FTA 체결 지역과의 교역 비중은 ASEANㆍ미국ㆍEU 등과의 FTA 체결 영향으로 2007년 17%(1,100억달러), 2009년 45%(4,270억달러), 2011년 70%(9,500억달러)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6,400억달러이던 전체 교역액은 올해 7,100억달러에서 2009년 9,400억달러에 이른 뒤 2011년에는 1조4,0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교역증가 전망은 FTA 발효국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 4개국 등 모두 6개국이었으나 올해 ASEAN 8개국(태국 제외)과의 FTA가 발효돼 모두 1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되고 곧 시작될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1년에 FTA 체결 국가는 모두 53개국으로 늘어나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교역 비중도 전체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 기관들은 FTA로 인한 교역 증가율이 발효 후 2년간 큰 폭으로 높아진 뒤 그 뒤에는 10% 정도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ASEAN과의 FTA가 발효되는 올해 약 12%, 미국과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 2009년 약 20%, EU 및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2011년 27%의 교역량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FTA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인 관세환급과 감면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환급액과 감면액은 2001년 말 대비 각각 7%, 61%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효과보다 교역량 증가에 따른 효과가 커서 환급액이 늘어났다”며 “FTA 교역량이 일반 국가와의 교역량을 추월하는 시점부터 환급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의 징세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액 증가율은 51%로 같은 기간 국세청 징수액 증가율(41%)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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