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액 성과급 영업사원도 퇴직금 줘야"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는 전액 성과급 영업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는 지난 14일 침구류 판매회사인 S사 전직 영업사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원고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등 회사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업무내용도 사측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등 사실상 사측의 간접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