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요지

"성장효과 내수·일자리로 연결 총력"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5.2%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이 내수 확산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이 확고한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당내 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이다. 정당도 성역일 수는 없다.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왔다. 한미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다 풀었다.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나가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법개혁도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 적자문제다.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