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피해 구제기금/“주류사·담배공서 갹출”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장 본지회견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48·서울고검 부장검사)은 『청소년 피해구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주류회사나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일정액을 갹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술, 담배, 약물의 제조회사와 판매상, 그리고 유흥업소 경영자들은 자신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는 『「수익자 공동책임」이란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과거에는 상품을 제조해서 팔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제, 최근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천문학적 금액의 피해자 구제기금을 내놓기로 한것도 수익자 공동책임의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5면>

강위원장은 법률적 뒷받침과 함께 구체적 적용대상, 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해 곧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민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