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의 경제비전]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

"올 경제 거품성장 경계를"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21일"올해는 두 번의 선거와 월드컵 특수 등으로 과열 거품 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진작보다는 경기 과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고문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로 건설 경기 회복ㆍ5조원의 추경예산ㆍ외자 유입 등을 경기 과열 예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 "'노동력 수급 관리청'(가칭)을 설치, 산업 부문별 수요 예측에 따른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화합과 개혁을 대변하는 여당의 대권후보로 부상하고있는 노 고문으로부터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과 정책비전을 들어봤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내수경기 회복에 힘입어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5조원이 지출되면 그것만으로도 2~3%의 성장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선거와 월드컵 특수, 외국 자본의 계속적인 유입 등으로 과열 거품 성장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진작에 힘을 쏟기 보다 오히려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생산적인 하부구조 조성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이 문제는 인구학적인 문제ㆍ경제성장 기조의 변화ㆍ그리고 기업 고용관행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고용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보완돼야 합니다.

또 산업 부문별 노동에 대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교육이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그리고 통계청이 합동으로 '노동력 수급관리청'을 두어 장기적인 수급 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해서 수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앞에서 말한 '예측과 교육'을 통해서 '상시적 노동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탈락자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는.

▲총액출자제한제도ㆍ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ㆍ은행 소유지분 확대 등은 중요한 경제 원칙인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인위적인 정책이지만 재벌들에 핵심역량에 집중하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확인시키는 제도입니다. 재벌들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장과 소액주주가 재벌을 통제하도록 하는 원칙은 올바릅니다.

그러나 시장의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시의 투명성이 더 철저하게 보장돼야 하고 주식시장의 조작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심을 없애야 합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요.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증시를 활성화하는 첩경이며 인위적인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벤처 기업가들의 각종 주가조작ㆍ불법대출ㆍ횡령ㆍ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야합은 진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은.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쌀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증산정책이 생산성 향상보다 쌀값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방이 아니더라도 전면 수정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국산이 압도적으로 선호된다는 점을 더욱 살려내기 위해 철저하게 품질 위주의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직불제도 이런 유기농 또는 자연농화와 연관해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가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실업의 감소야말로 가계 빚을 줄이는 첩경입니다. 한편 정부는 교육을 통해 계층간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둬서 지나친 고금리 등 폭리를 단속해야겠습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