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경기조절 영향력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이항용.조동철.김장렬.조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들은 13일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가상적 모의실험을 통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모의실험 결과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 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위원들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안정을 달성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반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졌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이들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하지 못할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처럼 통화정책의 경기조절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은 단기적으로 생산과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뿐 아니라 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이는 신용경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또 각각의 총수요 구성항목에 대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투자가소비보다 빨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분석 결과는 모두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의 충격에 대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변화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