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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학자금대출 채권 유동화 허용해 달라"

"금리인하 효과있어 학생 부담 줄어"

학자금 대출 채권의 유동화기관을 확대하면 학생들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만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경쟁입찰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와 관련,은행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높은 금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 1학기까지는 대출금리의 절반정도를 직접 부담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나 2학기부터는 정부가 보증만 해 주고 이자는 부담하지않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학기때 금리 부담은 연 4.0%였으나 2학기에는 인터넷신청의 경우 연6.95%, 창구신청의 경우 연 7.0%로 높아졌다. 제도 변경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와 대출금액은 크게 늘어났지만 당장 금리가 창구대출의 경우 3.0%포인트나 높아짐에 따라 불만이 나오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학자금대출 유동화기관을 주택금융공사로만 한정해 둔것이 고금리에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수수료로 채권가액의 0.4% 수준을 받게 되는데 학자금대출을 취급하는 15개 금융기관에도 문호를 열어 경쟁입찰할 경우 유동화 수수료가 떨어져 대출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기만 해도 지금 당장 연 6%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은 지켜본 뒤차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유동화기관 문호 개방, 변동금리 채택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지켜본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해 나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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