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자체 현안사업 표류

재정부족으로 지방도 확장공사등 지연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재정 운영에 애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5일 경남도와 일선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의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39.5%로 1년전보다는 1.9%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57.6%)에 비해 18.1%P나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 발벗고 나서고는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4.0%에 불과한 함양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시행한 상림정비사업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30%만 공사가 진척된 상태다.

완공까지 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65억에 대해서는 아직 조달계획이 막막하다.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시한으로 계획한 친환경사업인 이천환경정비사업도 착공만 해놓은 채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밀양시의 부곡∼수산간 4차선 지방도 확장공사도 당초 올 12월 준공계획이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2∼3년 늦어질 전망이며, 오는 3월 준공예정인 김해 생림∼삼랑진 국도 확포장 공사도 5년 이상이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숙원사업들을 펼쳐놓고도 재원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입사업마저도 주차장관리 징수비나 공원 입장료 등에 불과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숙원사업들이 재정 부족으로 중앙정부 양여금과 교부세 등의 예산배정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찾고는 있지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