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보험산업] 상장논쟁 '활화산'

생명보험사 상장은 21세기 생보사의 새로운 희망이자 목표로 자리잡았다.지난 89년 당장 가능할 것 같았던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10년이 지난 내년 2000년에 가서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각 생보사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기업공개」라는 새 부대를 마련, 선진 사업체제라는 새 술을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맨들도 상장에 따른 우리사주 배정을 기대하며 사기가 충천해 있다. 보험업에 대한 저평가로 하한가를 맴돌던 보험맨들이 상한가의 인기를 구가함에 따라 아직 상장 요건이 안되는 생보사 직원들은 상장을 꿈꾸며 수익위주 경영, 흑자 보험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생보사 공개추진위원회가 상장추진안을 만든다= 보험학회는 지난 8월4일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토론회」라는 특별세미나를 열고 『시세차익은 모두 주주 몫』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주일 후 금융연구원은 생보사 기업공개방안 공청회를 통해 『상장 이익은 계약자 몫』이라고 응수했다.

김기홍(金基洪)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다시 1주일 후 『생명보험사 기업공개는 가능한 한 빨리 허용하고 상장 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평가차익을 주주와 과거·현재 계약자간에 공정하게 분배할 방침』이라는 원칙만 밝히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공개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보사 기업공개 원칙을 전문가에게 넘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공개 및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계리인·교수·법률전문가·회계사·외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보사 공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생보사 상장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보사와 시민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상장차익은 누구의 몫인가= 상장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자본이득이 누구의 몫인가 하는 문제다.

상장이득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와 액면가와의 차이. 문제는 주가에 반영되는 기업의 가치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는 점이다. 보험학회는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유배당상품을 팔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은 당연히 주주몫이고 주주가 열심히 경영했다』는 논리다. 반면에 금융연구원은 『지난 80년대 후반까지 생보사는 계약자에게 배당도 못하고 적자만 냈다』며 『자본이 잠식돼도 증자는 안하고 계약자 보험료로 메꾸고 이익도 계약자 보험료로 투자해 낸 것이 아니냐』며 정상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생보사의 상장 방안은 금감원이 만들고 상장은 주주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보험료를 선택할 기회도 박탈된 상태에서 정부와 보험사가 정해 논 보험료를 내기만 하던 계약자들은 이번에도 정부와 보험사의 결정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우승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