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관·정치금융에 만신창이(위기의 은행)

◎문민정부 들어 은행장 18명 중도퇴진/순익 감소세 뚜렷… 무더기 적자 불가피은행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새 진용을 갖췄다. 그러나 한보사태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은행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대부분의 선발은행들은 관치금융 아래 잠복돼 있던 고질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벌써 노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후발은행들은 아직 제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한 채 발육부진 상태에 있다. 개방시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체질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 한보사태이후 우리 은행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구하기 위해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관치금융아래 산업의 「시녀」 역할을 해오면서 자신도 「온실」 속에서 커온 은행들이 소위 정치금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타율적 의사결정에 익숙해져 자생력을 잃은 은행들은 「권력」이 자신들을 마음껏 유린해도 속수무책이었으며 일부 은행임원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에 바빴다. 그 결과 은행장들이 대출비리로 줄줄이 구속되고 은행은 산더미처럼 쌓인 부실여신의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문민정부들어서만 18명의 은행장이 중도퇴진했고, 은행경영도 부실화의 길로 치달았다. 지난 92년 적자은행이 출현한데 이어 95년부터는 은행전체의 순익감소세가 뚜렷해졌으며 감독당국이 충당금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무더기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은행경영의 침체는 은행권내 및 타금융권과의 경쟁격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90년대들어 국내 25개 일반은행의 업무이익은 95년 한해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은 95년에 이어 96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부실여신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과도한 주식투자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충당금 부담 때문이다. 부실여신 증가는 대출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가증권평가손 증가는 정부의 증시대책에 따른 매수우위정책과 무관치 않다. 결국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금융정책이 은행을 망친 셈이다.

올해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제일, 조흥은행 등 한보채권은행들은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실여신을 안은 채 기약없는 추가대출을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무영역 와해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비상임이사제도의 어설픈 시행으로 경영혼선마저 우려되고 있다. 노사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은행들이 많은데다 금융노련이 분열, 노조간 선명성 경쟁도 우려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한보사태의 와중에서도 반성은 커녕 은행장이 되기 위한 난잡한 싸움을 벌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은행가의 고질적인 투서문화와 파벌싸움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욱 한심스럽다.

불분명한 금융자율화와 감독방향은 은행경영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은행임원은 물론 이사대우 숫자까지 결정해주는 나라에서 과연 금융자율화를 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또 감독당국의 조사와 문책수위가 분명한 잣대없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책임경영을 기대키는 어렵다. 은행과 은행원들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타율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수용·발전시키는 은행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크다. 이 때문에 행정 및 경영공백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부도설이 만발하고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쓰러져 경제에 또다시 충격을 던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금융자율화에 대한 정부와 은행간 분명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며, 소유구조 및 행장선임방식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때 가능하지 말만 앞세운다고 되는게 아니다.<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