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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는 중국과 한국산 동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3월 인도네시아는 유리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수입금지) 조사를 선언하면서 대상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지목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저가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잇따라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주력제품과 수출시장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억울한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신규 수입규제 및 반덤핑 조사건수는 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컬러TV 브라운관 덤핑조사 ▦호주의 철강제 파이프(HSS) 수입규제 ▦캐나다의 동연결구류 덤핑조사 ▦인도네시아 유리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등 4건은 중국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한 애꿎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EU는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며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건별로 세관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규정해놓았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와 여기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제품에까지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얼마 전만 해도 미국 등이 주된 수입규제 국가였으나 EUㆍ캐나다ㆍ호주ㆍ인도네시아ㆍ남아공 등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한국산 제품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HS 6단위(무역 세분류) 기준으로 한국 수출경합지수가 96년 28.3%에서 2004년 35.8%까지 상승했다”며 “한일 못지않게 한중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4년 기준으로 수출품 10개 가운데 4개가 중국과 같다는 의미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우리 상품의 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역수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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