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투기공무원/사회부 유찬희 기자(기자의 눈)

부동산투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들이 보여준 투기 유형은 전문 투기꾼 뺨칠 정도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단계를 넘어 불법타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파주 교하지구 공무원 땅투기가 바로 그렇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지구 땅을 사들이는 전형적인 투기꾼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시키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고있기 때문이다. 투기가 할퀴고 간 개발지구는 당연히 보상비가 눈처럼 불어나고 국가 예산은 그만큼 낭비될 수밖에 없다.

용인시 수지지구 아파트 당첨을 노린 공무원들의 불법 전입이 적발돼 혼쭐이 났건만 주택으로는 맘에 차지 않아 덩치 큰 땅투기까지 나서고 있다.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이 제대로 먹힐리 없다.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 부동산투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섰다는 발표를 접한 11일 평생 일터에서 쫓겨나야 할 이 지역 농민들은 『투기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투기단속 방망이를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아니냐』며 『범죄행위로 다스려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본인과 같은 세대주 이름으로 거래한 부동산만 파악한 것이 이 정도라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둔 경우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가 4백10명이라는 건교부 발표를 믿으려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후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 정부는 늘 뒤늦게 그 일대를 토지거래신고·허가지역으로 묶어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고 중개업자를 단속한다고 수선을 떠나 이런 상투적인 「투기억제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큰 물고기는 이미 「그물」에서 벗어나고 고작 「송사리」 몇 마리 건져 실적을 발표하는게 전부였다. 이번 사건은 당국의 부동산 투기단속이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임무에 성실한 공복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가의 기밀을 빼돌려 부동산투기장을 맘껏 휘젓고 다니는 현실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