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자문기구로 남아야'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노.사.정이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중인 것과 관련, 16일 "노사정위는 자문기구로 남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노사정위는 논의에 비해 성과가 저조해 개편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합의를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남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노사교섭 쟁점인 주40시간제와 관련, "휴일.휴가 등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조의 입장과 공공부문.대기업 등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의 교섭 결과가 향후 주40시간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일종의 준조세이며,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입장을밝혔으며, 산별교섭은 "전면적인 산별교섭 체계로 가야지 기업별 교섭체계는 그대로두고 선진국 제도중 노조에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을 통해 이뤄나가야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의 편법적인 인력운용만 조장할 것"이라며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단축도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동시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물색하는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퇴직연금제는 좋은 제도지만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40대 이상의 퇴직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호봉제에서 직무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