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인터넷 정액제 시행으로 가능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인터넷 종량제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진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독일과 터키 등의 방문에 앞서 정통부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밝히고 향후 각계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종전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것으로 특히 KT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통부 수장의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인터넷 정액제의 시행으로 게임 등 온라인 게임 등 여러 부문에서 가능한 사업모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량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균형된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등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측의 과징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통부가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등에 조예가 깊은 만큼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대해 모두 간섭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통부가 지난 2002년 통신시장의 건전한 육성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정통부 스스로 통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통신위측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인력보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