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 의미·내용

또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중산층.서민의 생활안정, 정부기구의 효율적 개편 등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틀을 함께 제시했다.金 대통령은 다가오는 새시대를 지식혁명의 시대, 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를 상징하는 디지탈과 지식기반사회는 부존자원이 적지만 교육열과 창의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햇다.

金 대통령은 새시대의 지향점으로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계층·세대·남녀·지역간 갈등을 뛰어넘는 국민적 화합의 시대, 남북간에 평화정착의 시대를 제시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 배려는 따로 떨어진 주재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간다는 구상이 신년사에 담겨있다.

金 대통령은 정보화를 위해 초·중·고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교사 학급별로 컴퓨터를 비치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학생들에 컴퓨터 교습비용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에 있는 전장병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교육시키고 컴퓨터를 통한 가계부정리를 촉진하는 등 인터넷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金대통령이 생산적복지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돌보는 한편 정보화시대의 빈부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자제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항상 강구하고 있고 이번 신년사에도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 대통령은 또 벤처기업의 육성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는 신념에 따라 벤처기업과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 첨단부문 산업의 적극 육성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를 2003년까지 전체 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자와 기술자를 획기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점 등을 함께 약속했다.

金 대통령은 생산적복지의 확립을 위해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 주택건설 확대 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전면적 실시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봉급생활자의 세금 감면 농어가 금리부담경감및 보증해제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金 대통령은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밝히면서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총리의 도입은 국가경쟁력강화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른 것이고 경제부총리승격은 경제부처간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金 대통령은 그러나 작은 정부를 포기했다는 비판여론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의사수렴과정이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정치현안과 관련해 金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여야 모두의 국민적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면서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고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고 제의했다.

金 대통령은 끝으로 이같은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신당이 돼야 한다』고 다짐했다.

최창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