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환율 안정운용 포석/정부 외환보유고 확대 의미

◎땜질 처방… 수지개선 안될땐 파국에/통화 늘려 달러 매입,거품재연 우려도재정경제원이 외환보유고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제 한보 및 삼미부도에 따른 자본·외환시장 동요가 수습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또 정부가 현재의 원화환율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통화공급 확대를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외환보유고 확대는 한보사태이후 외환위기를 막기위해 허겁지겁하던 정부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여유를 찾았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한보사태이후 치솟는 원화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고 시중은행의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외화대출을 실시했다. 신용추락에 따른 외환위기를 정부보유 외환 방출을 통해 막아왔는데 이제 일시적인 위기국면이 수습됐다고 판단, 적정외환보유고 확보에 시선을 돌린 것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과잉 불안감이 해소돼 한보사태이후 막혀있던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환도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가에 쏠린다. 자본시장 개방확대로 외자가 추가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 확대는 불가피한데 확대하는 방식에 따라 원화환율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현재의 환율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경쟁력약화로 무역수지등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수지(외자) 흑자때문에 원화환율이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외환시장에서 민간의 수요공급만으로 환율이 결정되고 남는 달러를 외환당국이 사들이는 소극적 방식을 택할 경우 외환 유입이 가속되면 원화환율 절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택하지 않고 시장에 달러수요자로 적극 참여해 원화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과 늘리지 않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번 방안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통화공급을 늘리는 내용이다. 외국환은행이 돈을 들여오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채를 안기면서 달러를 사들일 경우 통화가 전혀 늘지 않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가 넉넉한 통화공급을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외환정책은 그러나 근본적인 위기대응책이 아니라 자칫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경상적자 확대로 지난해말 총외채 규모가 1천45억달러로 추정되고 올 연말께 1천4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있다. 2∼3년내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한보꼴이 될 소지도 있다. 빚을 얻어 일시적으로 잘 나가다 망해버린 한보처럼 국가경제도 빚에 의존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은이 달러를 공급하고 원화를 흡수해도 총통화(M2) 증가율이 20%를 넘는 상황이라 달러매입으로 원화를 방출할 경우 급격한 통화증가로 거품경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지금은 돈의 흐름이 막혀 통화량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지만 부동산투기 등 엉뚱한 방향으로 돈의 물꼬가 트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