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시원칙 정치인 배제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 구성 안팎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가 임채정 위원장에 이어 26일 부위원장과 분과위별 간사인선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노 당선자 인수위는 무엇보다 '정책인수위' 성격이 짙다. 과거 '정권인수위'로서 당선자의 실세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것과는 다르다.

인수위는 임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주요 포스트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포함되지 않아 노 당선자의 정책 중심 실무형 구성원칙을 철저히 따랐다.

새 정부 출범이 이념ㆍ노선ㆍ정책ㆍ인물 등에서 현 정부와 전면 배치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계승하는 정권재창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노 당선자의 정책실무 중시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인수 과정을 통해 포괄적인 국정개혁안 등 집권 청사진과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선별, 우선순위까지 정함으로써 노 당선자가 청와대 입성 즉시 각종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채정 위원장은 "이들 교수는 당선자의 정책을 깊이 알고 있으며 정책실무에 적임"이라고 말했고 노 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정권인수보다는 정책인수라는 표현이 알맞다"며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차기정부 출발을 준비하겠다는 당선자의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집행을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차기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 정리하면서 정책을 준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분과위원 인선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져 정책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의 인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심자리인 분과위 간사에 노 당선자와 함께 경선캠프 시절부터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공약 및 비전을 발굴, 정리해온 40대와 50대 초반의 소장 개혁성향 교수들이 전면 포진한 점도 노 당선자 인수위의 특징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색채와 정책방향을 가늠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위 간사인 권기홍 영남대 교수는 지난 95년 검찰의 5. 18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참여센터장인 이종오 계명대 교수도 95년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 비자 금 관련 구속처벌 및 친인척 비리조사 촉구대회'를 갖고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과 재산몰수, 비자금조성 및 사용내역을 철저히 수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인수위가 높은 개혁성향과 정책이론만 갖춘 학자 중심으로 구성돼 국정경험과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가 이번 인선에서 김진표 현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에 선임한 것도 정책인수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와 함께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정 위원장은 "지금껏 당선자의 정책에 깊이 관여, 각종 성안을 해왔던 인사들"이라며 '문제 없다'고 밝히고 "남은 인사에서 현장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룡ㆍ이우철ㆍ배철호ㆍ이현재ㆍ조기안ㆍ구영보ㆍ서영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 행정부에서 당에 파견된 전문인력들이 추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문병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