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선심성 예산증액 여전”

국회의원들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던 민원성 예산 34개를 막판에 무더기로 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할 사업을 오히려 증액 시키는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4개를 심의 막판에 끼워넣어 약 1,17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과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건립 등 34개 신규사업이 대부분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결여돼 삭감해야 할 13개 사업을 오히려 1,292억원 가량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이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삭감조정을 요구한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35억원 증액),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사업(50억원 증액),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100억원 증액),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100억원 증액)등 13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예산이 증액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원들이 삭감보다는 증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