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세수입 현황] 세수목표 2년만에 미달

법인ㆍ소득세 징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심한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징수 목표 치에 미달하거나 아예 1년 전보다 덜 걷혀 세목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14조7,000억원으로 2002년의 104조원에 비해 10조7,000억원(10.3%) 늘었으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000억원(0.3%) 덜 걷혔다. 세수가 목표에 미달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년만 처음으로 간접세 징수가 부진한데다 추경 예산 편성에 맞춰 세입 예산을 무리하게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 부진은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적자 재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리는 동시에 자칫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법인ㆍ양도ㆍ증여세수 늘어=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25조6,000억원. 전년 실적보다 33.2%나 급증했다. 예산대비로도 1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 수입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02년 경기호황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이듬해 징수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크게 늘었다. 증여세는 지난해 8,297억원이나 걷혀 지난해 보다 무려 81%나 증가했고, 예산대비로도 87.8% 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데다 올해부터 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비에 사전 증여행위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중심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2002년보다 8.5%나 늘었으며 당초 예산보다도 3.1% 많은 20조8,000억원이 걷혔다. 이중 양도소득세 는 2조8,9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9% 늘었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추징액만도 3,201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에 발매된 로또 복권 판매액이 3조8,030억원에 달해 여기서만 2,800억원의 기타 소득세가 걷혀 눈길을 끌었다.

◇내수부진으로 간접세는 저조= 직접세의 호조와 달리 극도의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 등 간접세와 관세 세수가 대부분 목표에 미달했다. 이중 증권거래세와 인지세는 전년도 실적보다도 덜 걷혔다.

최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5.8% 늘어난 33조4,000억원이 걷혔지만 목표치에는 3,000억원이 미달했다. 교통세와 관세 세수 역시 각각 8조6,000억원과 6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예산대비로는 각각 5.3%, 4.7%씩 부족했다. 특별소비세는 전년 보다 4,448억원(10.5%) 많은 4조8,330억원이 징수됐으나 목표치 보다는 5.9% 미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내수부양을 위해 자동차와 에어컨ㆍ프로젝션 TV등 3개 품목에 대해 세율을 내렸음에도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었다는 의미다. 증권시황을 반영하는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21.1% 덜 걷혀 국세 세목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