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책 핵심 개발이익 환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재건축에 관한 정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다”면서 “문제는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후속대책이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내 자신의 블로그에 ‘재건축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과 같은 비합리적ㆍ비상식적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현재 준비 중인 ‘8ㆍ31 후속대책’에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는 5~10%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 전체가 공급효과라는 환상에 볼모로 잡혀 재건축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서만 6차례의 재건축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8ㆍ31 정책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