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몰락'도 양극화 부추겨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장을 떠나 장사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포화 상태를 보이며 영세업자로 전락해가자 임금근로자 못지 않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고용주(근로자 고용 사업주), 자영자(개인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768만8천명으로 2003년 773만6천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99년 760만명대에 이르다가 2000년 779만6천명, 2001년 791만3천명, 2002년 798만8천명 등으로 늘다가 2003년부터 2년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도.소매, 음식.숙박업부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2년 111만원에서 2003년 118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225만원에서212만원으로 집계돼 임금근로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노동연구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이 기울고 있는 소득 사정속에서 자영업주(고용주와 자영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비중이 2003년 기준 24.7%에 달했으며 적자로 인해소득없이 빚만 지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위기 이후 음식점, 숙박업소, 문구점, 이.미용업소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자영업자수가 점점 포화상태로 접어든데다 경기마저 장기 침체를 보이자 상당수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 등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사이에서의 소득 격차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당국의 고용정책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전직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연구원 황수경 데이터센터 소장은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취업에 나서는 경우는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전락해 임금근로자의 하층을 형성하기 마련"이라며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비임금근로자들의 전직이나 취업에 대한 고용정책차원의 지원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이들이 새로운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직업훈련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과잉을 해소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의료.복지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로 이들을 흡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