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적극 나선다

盧대통령 "재정지출 확대·감세등 동원"

정부, 경기부양 적극 나선다

盧대통령 "재정지출 확대·감세등 동원"

• "고단위 처방" 불구 약발 의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재정지출 확대냐, 감세냐 등은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 이달 말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정책 수단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정ㆍ통화ㆍ조세 등과 같이 전통적인 경기조절정책은 원칙에 맞게 지금까지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후유증만 남고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과 미봉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양극화 대책은 단기적ㆍ경기적 대책은 물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보면 전혀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민생점검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해찬) 총리가 맡아 주재했으면 한다”며 “다만 민생경제사범특별대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 내 시장파와 개혁파간의 심각한 정책 갈등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때그때 강조하는 내용이나 부분이 다를 뿐이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고 잘 관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다음주 말 부산ㆍ대구 등 투기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고 서민의 ‘역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이달부터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mail]

김영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13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