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식 경제정책 “참여정부 철학과 어떻게 조율할까” 관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 기치로 내건 경제 살리기 대책들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철학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책 전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부총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지난 22일 강신호 전경련회장과 골프장회동에서 “창업형 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대를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과 엇갈리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벌에 대한 창업활동 권고가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라면 `경제력 집중 억제 원칙`에 어긋나는 투자도 용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아이디어나 즉흥성이 아닌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는 김광림 재경부차관의 설명까지 감안하면 이 부총리의 재계에 대한 주문은 단순히 증설투자이상의 `화끈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부총리는 “창업에 견줄만한 과감하고 모험적인 투자, 고(故)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식 투자를 해라.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 간섭에서 배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별의 과감한 투자를 지원할 경우 재벌정책의 근간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의 보완 발전을 추진중이어서 자칫 정부 부처간 견해 차이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 부총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실리를 취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