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간담회 내용

李금감위장 간담회 내용"현 상황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부측 입장·대책 전환 시사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밝힌 내용중 중심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현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李위원장은 『앞으로 며칠, 즉 이달안이 고비』라면서도 『현 위기상황에는 단순 유동성 차원뿐 아니라 현대의 예에서 보듯, 구조적 문제가 끼어있다』고 밝혔다.

단순 유동성 문제라던 종전 입장과 각도를 다소 달리하는 대목. 앞으로 정부대책은 지배구조 등 구조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李위원장은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다소 주목할 만한 말을 꺼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강제로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합병」이란 용어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점포나 인원축소에 대해서도 걱정할게 없다고 말해 은행합병에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은행 부실, 단계적 해소= 李위원장은 은행부실을 이달까지 공표키로 한 것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잠정 집계임을 전제로, 일반은행 3조1,000억원·특수은행 7,000억원 등 3조8,000억원 정도라고 소개했다.

당초 알려진 3조원 내외보다 상당부분 늘어났다. 개별은행별로 반영하면 BIS비율이 하락, 일부 지방은행은 8% 밑으로 떨어진다. 李위원장은 이를 해결키위한 단계적 해법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8%미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은행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강제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통해 부실을 자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부실은행의 자구노력 방안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도 유예해줘 부실의 오명을 벗게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 자구노력에는 경비감축은 물론 DR(주식예탁증서) 발행·유상증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도 부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순위채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방법이 동원된다. 공적자금 추가투입이다. 당연히 임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른다. 클린뱅크 선언 없는 2차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지다.

◇공적자금투입은행, 지주사로 강제통합 없다= 李위원장은 이날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지주회사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는 금융그룹의 대형화·국제화·전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지주회사 방식의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금융지주회사는 합병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며 합병에 대해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지주회사가 마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을 유도키 위한 수단쯤으로 해석되고,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한 차단벽 쌓기로 해석된다. 점포와 인원의 급격한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도 노조반발 등 최근 사회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아래로 묶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금융기관을 묶느냐는 해당금융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 통합은 없다는 것.

그러나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바깥에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2금융권 금융기관도 짝짓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지주회사를 통한 통합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금난, 앞으로 며칠이 고비, 이후 종합대책 세울것= 李위원장은 『현 자금난은 앞으로 몇칠, 이달안이 고비』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당초 예정인 내달 1일보다 앞당겨 26일부터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현실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직 채권전용펀드의 약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으나 우선 은행들이 회사채를 매입하고, 내달 1일 채권펀드가 출범하면 그때 매입자산을 넘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은행들이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투자적격이 대부분이어서, 李위원장의 표현처럼 당장의 위기해소책(중견기업)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위기 해소후의 별도 대책도 마련중이다. 그는 현 위기에 구조적 측면도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미봉에 그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별도의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문제 등 광범위한 정부대책이 내달중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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