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 체불임금 급증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체불 발생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체불액 598억원과 올들어 발생한 체불액 1,229억원 등 총 1,8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으로 인해 920억원(청산금액)은 임금은 지불됐고 나머지 907억원은 여전히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체불(미청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청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1억원에 비해 31.3%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미청산 사업체 수도 562곳에서 959곳으로 70.6%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자 수는 2만6,258명에서 1만8,496명으로 29.6% 줄었다. 노동부는 미청산액 및 사업체 수가 급증한 반면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로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부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미청산 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46.6%인 4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수ㆍ창고ㆍ통신업(90억원), 건설업(81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청산액은 임금이 전체의 43.7%인 3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259억원, 상여금 등 252억원 순이다. 또 미청산 사업체 959곳 가운데 533곳은 폐업 또는 휴업 중이며 426곳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599개 업체를 입건, 법원경매 등 민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폐업 등 도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지원하며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간 대화를 주선해 합리적인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