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라크결의案 여전히 미흡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3차 이라크 결의안은 이라크인들에게 좀 더 자주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2개 결의안보다 진전돼 있다.

이번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국가들에 위안을 주는 동시에 금지됐던 국제 자금들도 이라크에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라크 치안을 개선시키고 여타 국가들이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거나 군대를 보내게 만들 정도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안 중 하나는 유엔이 미국이 선정한 25명의 자문단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이라크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도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모든 권력을 임시 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프랑스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같은미국에 대한 비난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그 같은 주권 선언 자체는 국제법상 아무 의미가 없다. 국제 관례상 실질적으로 해당 영토를 장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부만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은 과도통치위가 두 달 내에 헌법 제정과 선거 시기 등을 담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12월 15일까지 일정표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이전 안보다 빠른 수순이다. 그러나 이는 일정표를 위한 일정표 제시일 뿐 헌법 초안자에 정통성을 부여해 줄 제헌 의회 선거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안도 이라크를 유엔 감독 하에 두고 온전한 임시 정부를 세우라는 이라크인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미국안은 말로만 유엔의 `중추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할 뿐 실제로 유엔에 일부 정치 과정만 약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솔직히 미국은 유엔이 아난 사무총장의 걱정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일정 역할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국제 사회가 이라크 재건에 두둑한 돈을 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워싱턴이 유엔의 주장을 일찌감치 수용했었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10월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