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판, 독일-네덜란드 학계 대결 확대

새만금 사업 본안소송 4차 공판이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 농림부측이 신청한 네덜란드인 간척전문가 바트 슐츠(Bart Sulultzㆍ사진) 박사의 증언을 들었다.

슐츠 박사는 이날 공판에서 “갯벌이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방조제를 허문 역간척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방조제를 완성한 후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네덜란드 같으면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둑 건설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슐츠 박사는 또 “수질오염은 간척과는 별개문제로, 오염은 오염원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간척사업에서 정부는 갯벌의 희소성, 사회개발, 농업, 도시화, 관광 등을 감안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슐츠 박사는 현재 네덜란드 공공사업물관리청 고문이자 국제기반수리환경공학연구소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7월 환경단체측 증인으로 나온 독일의 갯벌전문가 아돌프 켈러만 박사 때와 대비됐다. 새만금 사업이 독일과 네덜란드 학계의 자존심 대결이자 국제적인 보존-개발 다툼으로 확대된 셈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2일.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