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출자총액 16조 늘어

30대그룹 출자총액 16조 늘어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1년 사이에 16조1,000억원이 늘어나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46조원으로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32.9%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98년4월 17조7,000억원에서 99년4월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이 늘어난 데 이어 1년만에 16조1,000원이 더 증가했다.

출자총액은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중 몸집 불리기와 동반부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98년 15조2,000억원, 99년 26조1,0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이내)제도를 폐지한 이후 30대 그룹의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5.4%에 불과한 자금을 투입한 총수가 50.5%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심화되고 겉으로만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도입하는 출자총액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2002년 3월말까지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례가 많은 10개 안팎의 공기업을 선정해 하반기에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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