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끝장협상' 어떻게 되나
입력2007-03-22 20:46:07
수정
2007.03.22 20:46:07
남은 10개 쟁점 '일괄타결' 모색할듯
14개월에 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장정은 26일부터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양국 통상장관 회담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끝장협상을 통해 남은 10여개 쟁점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일괄타결(single-undertaking)’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춘 ‘패키지’(최종 일괄 타결안)를 만들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종 전화회담을 갖고 한미 FTA 타결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회담에 앞서 양국은 23~25일 자국입장을 최종 조율, 얼마만큼 양보해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 통상장관 회담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서울과 워싱턴의 고위급회담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양보안을 내놓기보다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회담의 성격이 강했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등 일부 껄끄러운 쟁점에 대해서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협정문에 어떤 쟁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상한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상 이러한 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