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새 정부 기간(2013~2017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01%로 추정되는데 이를 1%포인트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시장규율 중심의 기업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게 된다”면서 “사전적 행정규제보다 행위의 부당성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ㆍ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위축이나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재점검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할 복지공약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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