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구권 포괄 재정개획 타결

정상회담서 10개국 회원가입위한 합의안 마련

유럽연합(EU)이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을 오는 2004년부터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재정계획을 타결, 거대화된 새 EU 탄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폴란드, 헝가리, 몰타, 키프로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구 10개국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정식 가입초청을 받아 2004년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U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는 지난 25일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EU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이 타결된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확대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EU가 2004년에 성공적으로 기구 확대를 마무리하면 EU는 인구가 3억7,000만명에서 4억5,500만명으로 늘어나,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기존 인식을 떨치고 명실상부한 유럽통합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이번 타결은 EU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던 농업보조금 문제에 프랑스와 독일이 극적으로 합의한 데 기초한 것으로, EU는 10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대해 적어도 10년동안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국, 네덜란드 등 농업보조금 축소를 주장해 온 국가들이 이번 재정계획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유럽 외 농산물 수출국들도 보조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이번 합의안이 자유화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적잖은 압력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