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자무역 포럼]“기업 비용 절감ㆍ수출확대 일석이조“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인터넷 확산은 전자무역(e-Trade)을 통해 무역거래 방식 및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역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전자무역은 무역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시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 1회 전자무역포럼`은 오는 2005년 전자무역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자무역의 성공적인 실현과 경제적인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생존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자무역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제적효과, 145억달러=전자무역시스템이 2005년 완전 구축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45억달러(17조4,000억원)상당의 비용이 절감을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생산성은 증가해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는 7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전자무역을 통한 신규 고용인원은 12만2,600명으로 분석돼 내수시장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양적 상장을 이뤄냈지만 무역관련 고비용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가가치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앞서 전자무역을 시행한다면 무역 부대비용이 감소해 앞으로 10년내 세계 8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부대비용은 GDP대비 12.8%로 일본의 9.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무역의 1단계인 수출입통관 무역자동화시스템(EDI)로만 연간 5조4,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어발굴ㆍ상담ㆍ계약 등 수출마케팅이 인터넷상의 이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에서 이뤄지고 물류ㆍ통관ㆍ결제 등 계약이후의 수출ㆍ입 절차 모두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전자무역이 본격화 되면 9조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선진국도 전자무역에 총력=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들역시 전자무역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5년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ITDSㆍ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을 구성하고 재무성ㆍ관세청ㆍ통계청 등 10여개 부처가 참가해 전자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94년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비영리 컨소시엄 코메르스네트(Commerce Net)를 설립해 민관합동의 전자무역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98년 총리실 산하에 전자무역 성과혁신단(PIUㆍ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를 설치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수반인 총리 직속으로 전자무역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전자무역 담당 차관과 특사를 임명해 경쟁국들의 전자무역 추진상황을 를 점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성격의 통산성 산하에 산업정보화 추진센터를 설치해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또 OECDㆍ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세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 지원 절실=우리나라는 지난 92년부터 정부ㆍ무역협회 및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전자무역 기반이 조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39개 관련법의 정비 등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무역 추진은 개별부처ㆍ기관ㆍ기업의 권한과 능력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테면 전자무역은 외교부(글로벌네트워크)ㆍ관세청(통관)ㆍ환경부ㆍ농림부ㆍ복지부(수출입요건 확인) 등 여러부처의 승인사항이 요구되는 광법위한 사안으로 무역일반 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자원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민관합동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2005년 전자무역 실현 전경련-貿協 손잡았다

오는 2005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가 힘을 합쳤다.

전경련과 무역협회는 전자무역이 국가적인 과제인만큼 오는 2005년 전자무역이 실현될때까지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일치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무역협회산하 전자무역추진위원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제1회 전자무역포럼에 참석한 현 부회장은 이날 “앞으로 전자무역포럼을 전경련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전자무역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자무역은 21세기 국가운명을 뒤바꿀만한 큰 사업인 만큼 기업인들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전자무역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추진상황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일시적인 경제5단체의 공동 사업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경련과 무역협회가 손을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