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개혁/각계반응] 추가감원 불가피... 노사 폭풍전야

5대그룹 구조조정계획이 드러나면서 노동시장 또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인원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내세워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추진할 태세인데 반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벌구조조정은 찬성하지만 일방적인 인원조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 매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조정과 더불어 고용승계, 노동권승계 문제들이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과정에서 노사가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현대자동차 사태와 같은 극심한 노사분규도 예상된다.

노동시장 파장= 고용조정을 둘러싼 또 한번의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1~9월 5대그룹의 경우 고용조정을 당한 사람음 모두 6만3,000명 수준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경총은 5대그룹을 포함한 30대그룹 전체 고용인원은 약 90만명선으로 적정 고용인력은 6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30만명이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이다. 이 가운데 절반정도인 15만여명은 5대그룹이 안고 있는 상태.

상반기부터 진행되온 구조조정 사례들을 비춰 볼 때 이번 5대 재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중 10~20%가 고용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관계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인력감축은 직접적인 정리해고, 명퇴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사 합병, 빅딜 등의 과정에서 고용승계, 노동권 승계, 복수 노조문제등도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현행 노동법은 복수노조를 오는 2001년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어 계열사 합병 등에 따른 복수노조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사협상 형태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청산이나 매각, 분사의 경우에도 현재 고용승계나 노동권 승계 등과 관련한 법적인 장치들이 미비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 대응= 재벌개혁과 고통분담은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 재벌구조조정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재벌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고용조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하 사업장들이 빅딜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은 빅딜 방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속연맹은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 철도차량, 발전설비, 우주항공 등 관련사업장의 노조대표들이 모여 「구조조정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재벌개혁에 대해 공동대응 해나가기로 했다.

금속연맹은 우선적으로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와 재벌간의 논의만으로 마련되 구조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총은 정리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이 가능하다며 5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원칙한 정리해고사태가 벌어질 경우 강력히 투쟁한다는 원칙도 밝히고 있다.

노동부 대응=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동계와 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밀어부치기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노조는 이에 대응해 무작정 반대로 나설 경우 현대자동차 사태와 같은 극심한 노사분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단 노사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해결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개별 기업단위에서 고용조정이 이뤄지거나 하병 매각이 진행될 경우 관련법규의 엄격한 준수를 기업들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승계, 노동권 승계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마찰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유권해석, 법의 운용방침 등에 대해 재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