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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5%땐 32만명 추가실업/삼성경제연 분석

◎실업자수 사실상 1백만명 웃돌아우리 경제가 올해 5% 성장에 그칠 경우 약 12만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될 50만명 중 2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등 연내 32만명의 실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저성장·고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경기둔화로 기업 도산사태가 이어질 경우 「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공식집계 66만명보다 훨씬 많은 1백만명을 웃돌며 실업률은 4.9%에 이른다며 고용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 취업자 중 농림어업종사자가 16%,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비중이 39%로 선진국의 각각 3∼4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실업률은 공식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는 경제성장 둔화로 실업자수가 더욱 늘어나 성장률이 6.0%이면 14만명, 5.5%면 20만명, 5.0%면 32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국내 경제인구의 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이나 생산현장 취업 기피로 현재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취업근로자수는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연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6년간 벤처기업 신규고용이 1천2백만명에 달했다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첨단 정보·기술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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